대법원 판결

박나래 집 절도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나래 집 절도 사건…대법원 최종 판단 대법원 1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나래 집 절도 사건은 상고 기각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야간주거침입은 주거지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