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구형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 혐의를 인정했다. 장기간 무단결근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고, 사건은 법적 판단을 앞두게 됐다. 무단결근 102일…병역법 위반 적용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1일 송민호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결근 기간은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