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 공동공갈 혐의 왜 부인했나…‘정당한 권리 행사’ 쟁점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 첫 공판에서 전 매니저 신모씨 측은 공동공갈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에 의한 공갈이 아니라 퇴직 후 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이 충돌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혐의를 확정된 사실처럼 볼 수는 없다. 앞으로 법원은 실제 권리관계와 금전 요구 과정, 자금 이동 경위 등을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 첫 공판에서 무엇을 다투나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의 첫 번째 쟁점은 전 매니저의 금전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아니면 협박을 이용한 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측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고 보고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 측은 이를 부인했다. 퇴직 이후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며, 검찰이 보는 거액의 금전 요구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첫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을 뿐 유·무죄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는 어떻게 구분될까

정당하게 받을 돈이나 행사할 권리가 있더라도 요구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협박을 사용했다면 공갈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0조 공갈죄 조문은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는가’와 ‘그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행사했는가’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협박이 사용된 사건에서도 권리의 내용과 행사 방법, 상대방에게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공갈죄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2018도19493 판결에서도 권리 실현 과정의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뤄졌다.

따라서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에서도 단순히 받을 돈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실제 채권이나 계약상 권리가 있었는지와 함께 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갈죄에서 ‘협박’은 무엇을 의미하나

공갈죄에서 협박이 문제될 때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와 그 요구가 재산 처분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핀다.

형법 제350조는 단순한 금전 요구 자체를 공갈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공갈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구조가 전제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협박이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박 수단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실제 금전 요구의 내용과 표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퇴직 후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은 왜 중요한가

신씨 측이 내세운 핵심 방어 논리는 퇴직 후 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재판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실제로 지급받을 금전이나 계약상 권리가 있었는지 확인돼야 한다. 급여나 정산금, 별도의 계약상 지급 의무 등 권리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권리 존재가 확인된 뒤에도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정당한 권리 실현 과정에서도 사용된 수단과 방법이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별도로 판단된다.

관련 법리는 정당한 권리 실현과 공갈죄의 관계를 다룬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재판에서는 금전 요구의 근거와 액수뿐 아니라 실제 대화와 연락 내용, 요구 과정의 전체 맥락이 중요해질 수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 4400만원 자금 이동은 어떻게 판단하나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에서는 공동공갈과 별도로 약 4400만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다뤄지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박나래 측 회사 자금이나 박나래 측이 받아야 할 계약금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 측은 자금 이동 사실 일부와 관련해 박나래 측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자금 이동 여부만큼이나 누가 해당 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전에 동의나 위임이 있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 규정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업무상 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이유

업무상 횡령죄에서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설명해 왔다.

따라서 회사 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횡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 지위, 이체 권한, 돈의 사용 목적, 당사자의 승인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판단 기준은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다룬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씨 측이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승인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는 향후 자료와 진술을 통해 가려질 부분이다.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관련 사건은 각각 따로 봐야 한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형사절차가 진행돼 왔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제기한 혐의와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당사자가 겹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검찰이 기소한 것,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는 것도 서로 다른 단계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소·수사·송치·기소·재판·유죄 확정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박나래 또는 전 매니저 어느 쪽의 주장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 핵심 쟁점 4가지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은 향후 다음 네 가지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1. 전 매니저에게 실제로 받을 돈이나 계약상 권리가 있었는가
2.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두려움을 줄 만한 압박이 있었는가
3. 자금 이체와 계약금 수령에 박나래 측의 승낙이나 처분 권한이 있었는가
4. 두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눴는가

이 가운데 ‘권리가 존재했는가’와 ‘권리 행사 방법이 적법했는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행사 방법이 협박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별도의 형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 공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의 다음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금전 요구와 관련한 메시지나 녹취, 정산 자료와 계약서가 제출된다면 공동공갈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는 계좌 흐름과 계약금 지급 자료, 자금 이체 승인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

공동 피고인 이씨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이 남긴 법적 질문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은 ‘받을 돈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질문과 맞닿아 있다.

공갈죄에서 정당한 권리 실현 방법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은 권리의 존재만으로 모든 요구 방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요구 방법, 해악 고지의 내용, 재산상 이익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업무상 횡령 역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 재산의 보관 관계와 권한, 승낙 여부, 불법영득의사 등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박나래 전 매니저 재판의 결론은 결국 양측의 표현보다 계약과 정산 관계, 대화 내용,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