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2심도 집행유예 유지…“자수 고려”

식케이, 항소심도 집행유예…1심 판결 유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2026년 4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다.

재판부 판단 “엄벌 필요하지만 원심 유지”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마약 범죄의 특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발언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단순 범죄 사실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확인된다.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했지만 기각

검찰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뿐 아니라 자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건 개요…케타민·엑스터시·대마 투약

권 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1월에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마약이 포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었다.

자수 사실이 양형에 영향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수다.

권 씨는 당시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직접 마약 투약 사실을 알렸다.

자수는 형법상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판결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판결 역시 자수와 반성 태도가 일정 부분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심도 동일 판단…집행유예 선고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징역형을 선고하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2025년 5월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 예방 교육을 명령했다.

이는 처벌과 재활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해석된다.

집행유예 의미…실형은 면했지만 조건 존재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지하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되지만, 위반 시 즉시 실형이 집행된다.

또한 보호관찰과 교육 명령 등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가 함께 적용됐다.

마약 범죄, 왜 엄격하게 다뤄지나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진다.

특히 연예인이나 공인과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판단한다.

처벌과 재활 사이

이번 판결은 처벌과 재활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엄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수와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기본 입장과 함께, 개별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수와 반성 여부가 실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