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래퍼 주비트레인과 갈등을 이어온 DJ DOC 이하늘이 다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7일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 스튜디오에 따르면, 이하늘은 지난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하늘은 1월 22일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두 사안 모두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을 경우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번 처분은 이하늘이 […]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공개한 DJ소다를 향해 2차 가해성 모욕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책임 전가와 비하 발언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선을 그은 판결로 평가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