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항소심 시작…집행유예냐 실형이냐 갈림길

형량이 뒤집힐 수 있는 갈림길에 섰다. 식케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항소심 본격화…형량 판단 다시 쟁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고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분명하다. 집행유예를 유지할지, 실형으로 전환할지 여부다.

“단순 투약자” vs “형량 부족”…정면 충돌

식케이 측은 단순 투약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마약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며 “치료를 통해 약물 의존을 극복 중이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또 유명인이라는 점이 사회적 제약으로 작용해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형량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눈에 정리하면, ‘단순 투약·개선 가능성’과 ‘형량 적정성’이 충돌하는 구도다.

자수 이후 재판…이달 30일 선고

식케이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히며 자수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재판의 방향은 명확하다. 자수와 치료 노력 등이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리고 집행유예가 유지될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